[단독]미등록 불법 숙소, 아고다·부킹닷컴·트립닷컴도 '퇴출' 동참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글로벌 숙박 플랫폼들이 직접 '불법 숙소 퇴출'에 나섰다.

에어비앤비가 영업신고 의무화를 시행한 뒤 주요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까지 정화 대열에 합류했다. 에어비앤비의 선제 조치는 의미있는 행보였지만 이로 인해 글로벌 OTA로 미등록 불법 숙소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오자 글로벌 회사들까지 적극적으로 불법 퇴출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29일 뉴스1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아고다·부킹닷컴·트립닷컴 등 주요 글로벌 OTA 3곳이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미신고·무허가 숙소를 삭제 처리하는 계획을 시행한다.

아고다는 10월부터 모든 파트너 숙소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숙박업 신고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12월 26일부터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불가능해진다.

아고다 측은 "모든 자료는 안전하게 보관하며 숙소별 이행 현황을 정기 보고하겠다"며 "정책 시행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부킹닷컴은 11월부터 새로 등록하는 한국 숙소에 법적으로 허가된 인허가 서류(영업신고증 등) 제출을 의무화한다. 기존 운영 중인 숙소는 2026년 1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이 시한 내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등록을 삭제한다.

또 부킹닷컴은 '한국 숙박 파트너 전용 안내문'을 게시해 관련 법률과 신고 절차를 숙소 운영자에게 직접 고지할 계획이다.

트립닷컴은 10월 한 달간 국내 숙소 2700여 곳에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요청했다. 11월엔 미제출 숙소 검증, 12월부터는 불법 숙소 영업정지 절차에 들어간다. 또 외부 플랫폼과 연동한 숙소에도 동일한 제재를 적용한다.

앞서 에어비앤비가 지난 16일부터 국내 모든 숙소에 영업신고를 의무화하면서 합법 숙소만 남기는 정비에 들어가자, 퇴출된 일부 불법 숙소들이 다른 OTA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심지어 규제가 느슨한 단기임대 플랫폼이나 부동산 앱으로까지 흘러가 원룸·오피스텔을 무허가 숙소로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풍선효과가 확산되는 가운데 글로벌 OTA들이 스스로 정화에 나선 대응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관리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진종오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3000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불법 숙박업소가 판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체만 역차별받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단순 모니터링에만 그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정부가 비전을 말하려면, 먼저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기왕 의원실과 글로벌 플랫폼이 먼저 해결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으니 문체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불법 숙박 문제를 완전히 근절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