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56억 쏟고 관광객은 줄었다"…'반값여행' 국감서 실효성 논란

[국감현장] 조은희 "지역화폐식 반값여행, 빈깡통 정책"
문체부 "전국 확대 추진 중…부작용 최소화하겠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반값여행' 정책에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숙박·식사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이 사업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광객이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진군의 반값여행은 예산만 낭비한 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극찬했지만, 실상은 통계 뻥튀기와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강진군은 숙박·식사 시 지역화폐로 최대 20만 원까지 절반을 환급하는 '반값여행' 정책을 시행 중이다. 조 의원은 이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올해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강진군은 2024년 36억 원, 올해 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관광객 수는 같은 기간 187만 명에서 162만 명으로 약 15% 감소했다.

조 의원은 "관광객이 늘었다는 홍보는 통계 착시일 뿐"이라며 "강진군은 코로나 직후인 2023년에도 이미 238만 명이 방문한 지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값여행으로 282만 명을 유치했다는 홍보는 수치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 외 소비 유출"이라며 "인근 시군 주민들이 반값 외식·쇼핑을 위해 강진으로 몰려온다. 서울로 치면 서초구 주민이 영등포로 외식하러 가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강진군은 반값여행 운영비로만 10억 원을 지출했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각종 홍보행사 비용까지 감안하면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며 "문체부는 이런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강진군 모델을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로 이름을 바꿔 내년에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 약 65억 원 규모로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대로 200여 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간다"며 "지역화폐에 집착한 나머지 혈세를 쏟아붓는 가짜 전략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은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강진군 사례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아니고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설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