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103조 시대" 단속 인력 32명뿐…대응 '제자리걸음'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장 불법 사행산업 신고 및 자체 감시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온라인 불법 도박 신고·감시 건수도 같은 기간 2만 928건에서 5만 439건으로 2.4배 늘었다.

사감위의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03조 원을 돌파했다.

경기 침체 속 '한탕주의' 심리가 확산되면서 합법 사행산업이 위축되고 접근이 쉬운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이용자가 급속히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불법 도박 단속을 전담하는 감시 전문요원과 현장조사원 등 공무직 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온라인·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가 급증하면서 단속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인력은 여전히 감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도박이 성인층을 넘어 청소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범 기소 인원은 2022년 74명에서 2024년 597명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에선 검거된 9971명 중 47.3%가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단속 인력 확충 등 대응이 시급하지만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사감위 운영 예산은 48억 3700만 원으로 전년(42억 7500만 원) 대비 5억 6200만 원 늘었지만, 증액분 대부분이 포상금과 연구용역비로 편성됐다.

불법 온라인 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4억 4500만 원으로 동결됐다.

박 의원은 "청소년 도박으로까지 번진 현 상황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중독의 전조"라며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 사기도 '적은 노력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도박적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감위가 감시 인력을 제때 늘리지 않으면 도박 중독국으로 전락하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원' 형태로 독립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