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합리화 기대"…중소기업계, 현장 특성 고려 고용·노동정책 촉구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정부를 향해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노동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초청,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제10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이 처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이날 회의에서 권 차관은 "중소기업의 현실과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살피면서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저출생·고령화, AI 대전환, 일하는 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짚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해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제 개선,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정부·공공·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법정의무교육 이수방식 개선, 4대 보험 통합 처리를 위한 원스톱 포털 도입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건의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각자의 업종과 기업 여건에 맞게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력도 한층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현장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도록 고용 규제 혁신에 전폭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현장에선 "반복적인 초과근로 상황에 대해 사전 등록을 허용하고, 돌발상황 시 선(先) 착수 후(後) 보완이 가능한 간이신고 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재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와 외국인력 배정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등이 나왔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는 그간 정부에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 등을 호소해 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도입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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