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문 좁아진 中企 제조업…4차 배정 1년 새 31% 줄었다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중소 제조업체들이 올해 네 번째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나서는 가운데 제조업·광업에 배정된 인원은 902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0.9% 줄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안정됐다고 보고 올해 고용허가제(E-9) 도입 규모를 13만명에서 8만명으로 축소하면서 제조업 배정 규모도 함께 줄어든 것이다.

다만 비수도권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적지 않아 전국 단위의 외국인력 수요 둔화와는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런 지역별 수급 상황을 고려해 올해부터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적용하고 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오는 14일부터 29일 정오까지 올해 4회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중기중앙회가 접수하는 배정 인원은 총 1만1066명으로, 이 가운데 제조업·광업이 9020명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한다. 농축산업·임업에는 1906명, 음식업과 호텔·콘도업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에는 140명이 각각 배정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사전에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합격 사업장은 다음 달 16일 발표된다. 제조업·광업의 고용허가서는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발급되며 외국인 근로자 신청 수수료는 1인당 38만원이다.

이번 제조업 배정 규모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4회차 중기중앙회를 통해 배정된 제조업·광업 외국인 근로자는 1만3062명이었지만 올해는 9020명으로 4042명, 30.9% 감소했다.

지난해 4회차에는 제조업 외에도 조선업 500명, 서비스업 596명, 농축산업 1878명 등 총 1만6036명을 중기중앙회가 접수했다. 올해부터는 조선업 별도 쿼터가 폐지돼 제조업 쿼터에 통합됐다.

제조업 배정 인원이 줄어든 배경에는 올해 정부의 전체 외국인력 도입 규모 축소가 있다. 정부는 올해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정했는데, 이는 지난해 13만명보다 5만명, 38.5% 감소한 규모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된 데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빈 일자리도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도입 규모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사전에 배정한 7만명 가운데 제조업 몫은 5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업종 구분 없이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1만명의 탄력배정분도 별도로 뒀다.

전체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줄였지만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고려한 예외 조치는 오히려 확대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비수도권 제조업체가 기본 고용한도를 넘어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기존 20%에서 30%로 높였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제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에 적용하던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 50명도 없앴다.

전국적으로는 외국인력 수요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정부 판단이 반영돼 전체 쿼터가 줄었지만, 지방 중소 제조업체에서는 인력 확보 부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올해 4회차 중기중앙회 접수 물량에서도 10명 중 8명 이상이 제조업·광업에 배정되면서 외국인력이 중소 제조 현장의 주요 인력 공급원 역할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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