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허용되면 야근 수당 없다? 재계 '쓴웃음'

(서울=뉴스1) 양새롬 박기범 박종홍 기자 = '메가 특구'에 한해 주52시간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요청이 '공짜 노동 요구'로 둔갑하면서 경제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근 수당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R&D) 등 일부 직군에 한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란 일정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미국의 근로 제도를 말한다. 재계가 현재 요구하는 것은 소득 기준이 아니라 특정 직군에 적용되고 야근 수당 역시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10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이 시행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 절반 이상이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메가 특구는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개념이다. 정부·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계는 메가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D는 업무 특성상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주 52시간제로 인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R&D는 제조 현장과 달리 특정 시기에 밤샘 작업까지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업무까지 주 52시간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워 고소득 전문직이나 R&D 인력에 근로시간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당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핵심이라는 얘기다.

기업인들도 제기된 논란이 다소 과장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근로시간만 늘릴 경우 누가 자발적으로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하겠느냐"며 "해외 경쟁 기업에는 없는 근로시간 제약 때문에 국내 기업의 개발이나 연구가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수당 문제나 예상하지 못했던 기준들이 붙으면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논의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시행한다고 해서 52시간을 무조건 넘겨 근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평소에는 40시간 정도 근무하다가 개발 등 특정 시기에 52시간으로 부족한 경우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R&D 인력을 대상으로 선택근로제 정산정산 기간을 6개월로 적용하는 등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다만 재계는 이 같은 제도만으로는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R&D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업 관계자는 "메가 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향후 사업을 본격화하면 초기 공장 셋업 과정에서도 인력 투입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근로시간 유연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어떻게 할지도 쟁점이다. 미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직 등에 초과근무수당을 적용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근로시간 상한만 완화하고 시간외수당은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아직 특별법 구체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수당 지급 여부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

적용 대상도 단순히 연봉 기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소득 기준과 함께 직무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연봉 이상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직원 전체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직원 전체가 R&D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도를 도입하면 소득 기준뿐 아니라 어떤 직무에 적용할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며 "연봉 기준을 넘는 직원 모두에게 적용하는 방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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