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라고 밀어붙이나"…조정훈, 수의사 집회서 정부 비판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동물의료 정책에 반발해 열린 수의계 집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조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동물의료 말살 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는 것이냐"며 정책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의사들이 이런 집회를 자주 열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오죽하면 거리로 나왔겠나 싶다"며 "여러분의 진심과 분노가 느껴지고 무엇을 요청하는지도 충분히 알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국민의힘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함께하고 오늘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리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일선에서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료 관계자들이 존중받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목소리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나선 수의사들은 보호자의 알 권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료기록 공개에 앞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대책과 자가진료 문제 해결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람 의료와 달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동물의료에 공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에서 진료비와 진료기록 공개 등 의무와 책임만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수의계는 동물의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 근거와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집회에는 대한수의사회와 산하 단체를 비롯해 한국동물보건사협회, 한국동물보건학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등이 동참했다. 씨알케이(CKR), 나비야사랑해, 팅커벨프로젝트 등 동물보호단체들도 보호자의 알 권리와 함께 동물의 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현장을 찾았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이 참석했다.

수의계는 최근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확대와 진료기록 열람·발급 의무화 등이 잇따라 추진되는 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행 약사법상 일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료기록 공개가 확대되면 자가투약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수의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자가진료 문제 개선 △동물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경과보고와 결의문 낭독, 자유발언, 구호 제창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현장 의견을 반영한 동물의료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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