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외국 인력 정책, 유입보다 활용"…한국형 이민정책 전환 제언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외국인 인력 관리를 단순한 '유입 관리'가 아닌 '숙련 형성 및 정착' 중심의 활용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13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형 외국 인력·이민정책 전환 포럼'을 개최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외국 인력·이민정책은 인력 수급의 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숙련 인력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포럼에서 외국 인력 정책의 성공을 위해 교육과 취업, 숙련 형성, 체류자격 전환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나 마리아 메이다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유학과 임시취업을 통해 유입된 인재를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선별해 장기 체류로 연결하는 미국의 인재 유치 구조를 소개했다.

그라시아 리우-파러 와세다대 교수는 기업 내 교육과 현장훈련을 통해 숙련된 외국 인력이 장기체류와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고 소개하며, 한국도 숙련 축적과 체류 전환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샹 쉬 대만 국립중앙대 교수는 숙련·근속을 장기 체류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르베르트 브뤼커 독일 훔볼트대 교수는 이민을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으며, 자격 인정과 직업훈련·언어교육·취업 지원을 연계한 통합적 정착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의 외국 인력 활용 실태도 공개됐다. 무역협회과 산학협동재단이 국내 무역업계 1만 4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의 73.4%는 외국 인력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제도 개선 과제로 비자 발급 및 변경 절차 간소화와 직무 적합성을 고려한 인력 매칭, 직무 중심 교육 확대, 숙련인력의 장기 활용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 인력의 숙련 형성과 경력 개발, 체류 전환과 지역 정착을 함께 설계하는 활용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무역협회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관련 비자 유효기간 확대(2년→3~5년) 및 심사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