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동물병원 신설보다 민관협력"…경기도수의사회 대안 제시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경기도수의사회가 경기도의 도립 공공동물병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공공동물의료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공공동물병원을 짓기보다 기존 민간 동물병원을 활용하는 민관협력 모델이 더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동물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공공성은 민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협력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도립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동물의료 서비스 확대 등을 목표로 공공동물병원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수의사회는 공공동물의료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이 반드시 공공동물병원 신설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수의사회는 "경기도 전역에는 이미 의료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 동물병원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공공동물병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도민의 의료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제한된 시설만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될 수 있다"며 "동일한 예산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더 많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의사회는 이를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비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대상 펫보험료 지원 △민간 동물병원을 공공협력 동물병원으로 지정해 공공수가로 취약계층 진료를 지원하는 제도 △취약지역 예방의료 및 공공 방역사업 확대 △유기·보호동물 의료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동물병원이 민간 동물병원과 동일한 진료를 수행할 경우 지역 동물병원과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간 동물의료체계가 위축되고 지역 동물의료 기반도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은 공공동물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둘러싼 기존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앞서 김포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에 대해 시설 건립과 운영에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용 실적과 예산 효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동물병원 신설보다 기존 민간 동물병원을 활용한 바우처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수의사회도 같은 맥락에서 공공동물의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공공동물의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관계기관,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동물의료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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