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전환 성공하려면 '전력망 확충' 최우선"…5대 과제 제시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한국형 녹색전환(K-GX)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최우선 확충하고 저탄소 제품이 안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업을 녹색전환 우선 분야로 삼아 수소 환원제철 등 전환기술의 실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을 성장전략으로 : 신성장동력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 보고서를 민관합동 K-GX 추진단 정부 측 간사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경협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난 3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결실이다. 7월 정부의 공식 K-GX 전략 발표에 앞서 민간 차원의 전략 방향과 실행과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발간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비롯한 탈탄소 전환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과제를 담았다.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산업전환 전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 AI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공급망 재편, 제조업 경쟁 심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정책도 '산업·에너지·기술·통상정책이 결합한 성장전략'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기업 투자와 기술혁신, 시장 창출을 함께 촉진하는 산업정책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이 녹색전환을 비용 부담으로만 인식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 밖에 △저탄소 제품이 안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시장 조성' △철강 중심 주력 제조업 전환 △중단기 수소단가 인하 및 장기적 그린수소 조달을 골자로 한 단계별 청정수소 공급 포트폴리오 구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통합하는 지역 기반 GX 실행 등을 제안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김병훈 K-GX기획단 부단장,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 윤제용 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전달식에서 연구총괄을 맡은 윤제용 교수는 민간 차원의 GX 전략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K-GX 전략과 민간의 투자·기술·시장 수요를 실질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의 K-GX 전략은 청정에너지 전환,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 민간 투자 촉진 등 경제성장에 방점을 두고 수립 중"이라며 "오늘 제시해 주신 연구결과를 검토해 국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의 노력이 확실한 시장 성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혁민 성장전략실장은 "녹색전환(GX)은 인공지능 전환(AX)과 더불어 미래 산업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신성장동력 K-GX 전략 전달식을 계기로 GX를 향한 민관의 협력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민관합동 K-GX 추진단을 출범한 후 녹색전환 전략 마련에 나섰다. K-GX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산업계 참여를 바탕으로 녹색전환 전략의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