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 카드, 총파업 막을 수 있지만…삼성전자 피해 불가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정부가 삼성전자 총파업의 파장을 고려해 긴급조정권 카드를 검토하고 있지만 파업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파업을 막을 수는 있지만 생산성 저하와 메모리 반도체 공급 차질은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안은 거부할 수도 없다. 특히 세 차례에 걸친 사후 조정 과정에서 중노위가 사측을 압박하고 노조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제 조정안이 노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3차 사후 조정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된 직후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해 왔다.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하자 경제계에선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노조 총파업을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긴급조정권'이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절차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30일간 파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30일간의 냉각기간 동안 노사는 협상을 재개하게 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직권으로 중재 회부가 결정된다.

최후의 수단이라 발동 요건이 만만치 않지만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우려한 정부는 그간 긴급조정권 발동을 여러 차례 시사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면서도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에선 정부의 긴급조정으로 파업이 즉시 중지되더라도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분석한다.

일단 반도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노조의 쟁의 기간 평상시 수준으로 업무가 수행돼야 하지만 어수선한 사내 분위기에서 노동 생산성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노조에 일별 7087명의 근로자가 정상 출근, 안전 업무와 보안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노조에 통보했지만 노조가 얼마나 협조를 해줄지 미지수다.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에 필수인력 규모를 전달했는데 노조는 비조합원 우선 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반도체 생산량 조정을 위한 사전 작업 등 비상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고객사와의 신뢰 문제에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공급 계약을 공을 들였던 엔비디아의 경우 파업 기간 중 공급 안정성과 생산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수주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게다가 사후 조정과는 달리 추후 중노위가 제시할 강제 조정안은 거부할 권한이 없다. 문제는 중노위가 최근 사후 조정 과정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었다는 데 있다.

이에 추후 조정 과정에서 재차 사측에 불리한 협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사후 조정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노조가 양보하고 있는 상황", "사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오기로 했다", "파업하는 사람은 파업 준비를 해야 하니 내일 오전에는 (사후 조정을) 끝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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