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21일 총파업…긴급조정권 언제(종합2보)

(서울·세종=뉴스1) 양새롬 박기호 김진희 황진중 나혜윤 김승준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정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타협에 실패하면서 총파업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적자 사업부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카드는 정부의 긴급조정권만 남게 됐다. 이미 경제적 파장을 우려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예고한 상태여서 파업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노위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유보' 입장을 밝히며 서명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사후 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후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조정 결렬 배경으로 적자 사업부 성과급 지급 범위를 둘러싼 이견을 지목했다.

삼성전자는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다"며 "이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조정이나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노동조합은 동의했지만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 입장문에 따르면 19일 오후 10시쯤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사측은 거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중노위가 조정 불성립 선언을 앞둔 상황에서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추가 시간을 요청하면서 사후조정 절차가 이날까지 연장됐다.

다만 노조는 "20일 오전 11시까지도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결국 중노위 진행에 따라 사후조정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노조는 예정대로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공동교섭단은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다"며 "파업 기간 중에도 언제나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노사 간 한 가지 쟁점을 두고 이견이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노위에서 비밀 유지를 요청했다"며 말을 아꼈다.

사후 조정을 직접 주관한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총파업을 막을 카드는 정부의 긴급 조정권이 유일하다. 정부는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상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즉시 중단되고 이후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동시에 중노위가 조정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중노위 중재안을 중심으로 노사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간 노사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제 폐지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왔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과급을 제도화하고 누구나 계산할 수 있게 산출 방법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제도화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제도화할 경우 미래 투자 여력이 감소할뿐더러 다른 기업과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대신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인 경우 OPI(초과이익성과급)와 별도로 영업이익의 9~10%를 추가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반도체 부문 내에서 성과급 재원을 부문 전체와 사업부별로 얼마나 나눌지도 의견이 갈렸다. 노조는 메모리 외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공유해야 한다며 성과급 재원을 부문 전체 70% 대 사업부별 30%로 나누자고 요구했다.

사측은 영업이익 200조 원 이상 달성 시 OPI 외에 추가 지급할 성과급 재원을 부문 전체 60% 대 사업부별 40%로 나누자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파업에 약 5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30조 원의 손실을 예상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