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몰라 노무사비 300만원…소상공인 접근성 낮춰야"(종합)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공장을 운영하는 한 친구는 산재보험 처리 과정이 너무 미숙해 결국 노무사에게 3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일을 처리했습니다.서류가 너무 복잡해 일반 소상공인이 직접 하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19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기계공구상가조합에서 열린 두 번째 '소상공인 안전망 시리즈 간담회'에서 센서 제작소를 운영하는 김진성 대표는 소상공인들이 마주하는 제도적 장벽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김 대표는 "산재 신고를 하려고 해도 제출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며 "처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처 방법을 몰라 비싼 비용을 들여 노무사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바로 이 지점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건축사무소를 운영 중인 김상현 대표는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울시 등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자영업자가 태반"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폐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폐업에 이르기 전이라도 전년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선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부 역시 현장의 이 같은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장을 다녀보면 정부 지원책에 대해 '그런 것도 있었느냐'는 반응이 가장 많다"며 "특히 산재 처리를 위해 노무사 비용으로 300만 원을 썼다는 이야기는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전체적인 제출 서류를 대폭 감축하고 절차를 자동화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전지원관 역시 저조한 고용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지원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중기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며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2차 간담회 이후에도 소상공인 건강·노후 안전망 등을 주제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육아·건강 돌봄부터 사회보험, 정책보험, 심리 회복, 노란우산공제까지 소상공인의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