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각자 카드 제시…중노위 조정 시작, 이르면 19일 결론

(서울·세종=뉴스1) 박기호 황진중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18일 오전 진행된 협상에서 각자의 제안 사항을 제시했다. 협상을 중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이견을 좁히는 조정에 돌입했다. 결론은 이르면 19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결과에 따라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거나 예정된 파업이 단행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는 물론 각계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재개했다. 사측에선 여명구 피플팀장(부사장)·김형로 부사장이, 노조에선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가 참석했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조정을 맡았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11시 45분까지 진행된 사후 조정에선 노사 모두 중노위에 성과급 관련 기본 입장을 설명했고 오후 2시쯤부터는 중노위의 조정이 시작됐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조정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사측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로 상한 50%를 유지한 채 영업이익 10% 또는 EVA(Economic Value Added·경제적 부가가치) 20%,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상 달성하면 OPI 외 별도로 영업이익의 9~10%의 재원을 부문 공통 6, 사업부 4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도화를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를 반영, 3년간 지속한 이후 재논의하는 유연한 제도화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노사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낼 예정이다. 다만 노사 간 이견이 워낙 크기에 당장 합의점을 찾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오늘 안에 노사 간 대화가 끝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입장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봐야 하는 것으로 지금은 전혀 모른다"고도 했다. '대화가 되는 상황이냐'는 물음에는 "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언제까지 사후 조정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내일까지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2~4시, 5~7시에 사후 조정을 진행하고 19일에는 오전 10~12시, 오후 2~4시, 5~7시 일정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각계에선 노사 간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노사 모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라고도 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물극필반(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파업을 빌미로 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경제6단체 역시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 주요 경제단체가 특정 기업의 총파업 예고에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노조의 파업 동력도 다소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일부 핵심 업무에 제한된 것이기에 대다수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노조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 21일로 예정된 쟁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대신 법원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파업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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