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신고 중요"…소진공,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 포상금 지급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책자금 관련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29일 소진공에 따르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불법 브로커) 신고 가운데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례에 대해 총 1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지급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참여 기관 중 신고포상제를 통해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첫 사례로, 제도 도입 이후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포상금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공단 사칭과 위조 문서 발송, 정책자금 대출 보장을 미끼로 착수금 등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된 3건에 대해 지급됐다. 해당 신고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위법성이 인정돼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신고포상제는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사실 확인과 위법성 검토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위법 행위 적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우선 지급되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도 가능하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포상금 제도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정책자금 지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