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폴란드 정부 지원 필요"…무협, 현지 규제 백서 발간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한국무역협회(KITA)가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제조 원가 경쟁력 확보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현지 규제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KBC Poland 정책 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폴란드 한국비즈니스 연합회(KBC Poland)는 2024년 12월 한국무역협회 바르샤바지부가 주폴란드한국대사관과 협력해 설립한 단체다.

현재 배터리·방산·건설 분야 등 120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출간된 이번 백서에는 에너지, 노동, 투자환경, 조세,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KBC Poland 설립 이후 폴란드 정부 및 의회에 제안한 61건의 건의사항이 수록됐다.

KBC Poland에 따르면 이 중 △노동허가 발급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세무제도 개선 △행정 전자시스템 확대 등 8건은 폴란드 법률 및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에너지집약산업지원 법률 지원 대상 확대 △세제 변경 유예기간 의무화 등 12건은 현재 폴란드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기업들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이었던 노동허가의 경우 일정 투자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서 발급 기간이 기존 3~5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크게 단축됐다.

앞서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3월 폴란드를 방문해 경제개발기술부 차관을 면담하고 우리 기업들이 패스트트랙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훈 LG에너지솔루션 법인장은 "KBC Poland와 기업들이 협력해 폴란드 정부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결과 지난해 6월 노동허가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는 등 실질적인 경영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등 주요 현안들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KBC Poland가 가장 역점을 두는 핵심 현안은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집약산업 지원 법률' 대상에 배터리 산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해당 법률은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에 5년간 1MWh당 250즈워티(한화 약 10만원)의 고정된 전기요금을 보장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폴란드의 전기요금이 1MWh당 490즈워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경우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제조 원가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당 법률에서 검토 중인 지원 대상 산업이 화학·철강 등 전통 산업에 국한돼 있다.

이에 KBC Poland는 지난 2월 폴란드 의회 에너지·기후·국유자산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배터리 산업이 폴란드의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임을 강조하고 지원 대상 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

태준열 주폴란드대사는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KBC Poland가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폴란드 정부에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준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본부장은 "폴란드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백서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