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쌀·대두·AI 인프라 등 무역장벽 지적…통상 압박 가능성 확대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미국 정부가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통상 쟁점을 확대했다. 농산물과 기술 장벽을 넘어 비시장 정책, 노동, 환경 등으로 점검 범위가 넓어지면서 향후 통상 압박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의 관심사와 무역법 301조 조사 사안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6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주요 내용을 정리·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관련 서술 분량은 지난해 7쪽에서 올해 10쪽으로 늘었다. 전체 보고서 분량도 전년 대비 137쪽 증가한 534쪽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상품·서비스 교역에 장애가 되는 각국의 제도와 관행을 평가하는 자료다. 향후 '무역법 301조' 조사 및 통상 협상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새롭게 추가된 주요 지적 사항은 △쌀·대두의 관세할당(TRQ) 운영 방식 △수출품 부가가치세(VAT) 환급 △인공지능(AI) 인프라 조달 시 외국 기업 참여 제한 △관세 회피 대응 미비 등이다.

쌀의 경우 쿼터 운영의 불투명성과 미국산 쌀 경매 운영 차질 등이 지적되며 농산물 시장 접근성 문제가 재차 부각됐다. VAT는 수출 시 10% 환급 구조가 언급됐으나 보고서는 이를 차별적 무역장벽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관련해서는 원양선단 전반에 대한 적법 조업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적·원산지 세탁 등 우회 수출에 대한 공조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디지털 분야의 장벽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성능 GPU 칩 등 AI 인프라 입찰 과정에서 국내 기업 중심 구조가 외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금융 데이터의 현지 처리 요구와 위치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등 데이터 규제가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및 환경 항목은 올해부터 모든 교역상대국에 적용되는 '표준 점검항목'으로 전환되면서 한국 관련 서술도 강화됐다.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의 강제노동 의혹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의 미비, IUU 어업 문제가 포함됐다.

중국을 겨냥해 신설된 '비시장 정책 및 관행' 항목이 한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공통으로 적용됐다. 미국은 한국이 비시장 정책에 따른 시장 왜곡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반려동물 사료 수입 위생조건 개정, 미국산 원예제품 전담 창구 설치 등 일부 사안은 제도 개선이 반영되며 언급 수위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