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정부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에 "환영"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7일 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이번 정부의 결정을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어 건설적인 조치로 보고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오랜 기간 논의된 디지털 통상 현안이 진전된 것은 한국이 혁신과 개방적인 시장 환경을 지향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암참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그간 이어져 온 논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과의 상호 운용성 확대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모빌리티, 관광 등 다양한 차세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스타트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정책 시행 과정에서는 혁신과 국가 안보 간의 균형이 적절히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신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미 양국의 디지털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구글의 1대 5000(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정부는 안보·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장치를 촘촘하게 부여하며 사후관리 권한은 국내에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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