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조법' 불확실성 여전…첨단 연구인력 근무 유연해야"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지침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연구진들에 대한 보다 자율적인 근로시간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손 회장은 26일 열린 '국무총리 초청, 경총 간담회 및 K-국정설명'에서 노조법에 대해 "최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해석지침'을 행정예고 하는 등 법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단체교섭과 쟁위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어떤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명확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며 "경총은 이 문제에 있어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손 회장은 또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과 산업 환경 변화에 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특히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고령 인력 활용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정년 관련 논의에서 법정 정년 연장만을 하나의 해법으로 보기보다 업종별 특성과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퇴직 후 재고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재해예방을 위해 처벌보다는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대표자를 직접 형사처벌 하는 방식보다 경제벌을 중심으로 한 책임 강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계 건의사항'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달하며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열심히 뛰고 성장해야 그 성과가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최근 6000을 돌파한 코스피에 대해서 "경제 주체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면서도 "긍정적인 지표에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미 통상 환경,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등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업종에 따라 회복 속도에 차이가 커지는 이른바 'K자형 성장' 현상과 고환율로 인한 부담 역시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환경에서 기업들이 혁신을 멈추지 않고 세계시장에 계속 도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심한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 총리는 간담회 중 진행된 'K-국정설명'을 통해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경제 주역으로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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