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에 '환영'…"경쟁력 향상 출발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계는 29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 반도체 생태계 체질 개선과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경제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 시대 진입,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규제 개선의 제도화, 인력양성 체계 강화는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및 인력 지원 강화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동력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의 근거 마련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다툼 속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반도체 업계도 국가 전략산업의 주체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재정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업계에서 요청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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