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김건희 1심 선고·美 FOMC…이번주(26~30일) 주요일정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을 정리해 협의에 나선 상태다. 당초 법왜곡죄 신설안이나 대법관 증원, 헌법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여야 원내운영수석대표가 구체적인 안건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형사재판 선고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김 여사에게 각종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각종 선물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1심 선고를 받는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27~28일(현지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노동 시장 둔화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던 연준이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유지 전망은 95.6%에 달한다.

별도의 경제전망요약(SEP)이나 점도표 발표가 없는 만큼, 시장의 시선은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 쏠려 있다. 특히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파월 의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법무부 조사와 연준 독립성 논란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결과는 한국시간 29일 새벽 4시에 발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책사'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콜비 차관의 방한 직전 미국이 새 국방전략(NDS)을 공개한 가운데 우리 외교·국방 당국자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NDS에선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위해 제공한 지원을 '더 제한적 수준'으로 줄일 것임을 시사하면서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책임을 질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유지되겠지만 재래식 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것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이번 방한 중 경기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예정이다.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콜비 차관은 27일에는 일본을 방문해 한미일 3각 협력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는 29일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93조 원, 영업이익은 20조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7%, 영업이익은 208.2% 급증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30조 원대, 영업이익은 최대 18조 원가량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사업이 유례가 없는 초강세장에 진입한 영향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이 급증하고 범용 D램 가격 역시 폭등하면서 국내 반도체 투톱 모두 사상 최고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에선 메모리 초호황 시대가 열린 만큼 양사의 향후 사업 전략을 주목하고 있다. 양사 모두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선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5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공천 헌금'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경(무소속·강서1) 서울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절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은 시의원 공천을 받은 뒤 강 의원에게 건넨 돈을 돌려받았다고 인정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전체 15석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10석을 차지하고 있어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인 제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징계 효력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시의회는 다음 본회의(제334회 임시회)를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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