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6.7% "韓 첨단산업 규제 수준, 美·日·中보다 높아"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 절반 정도는 최근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경영학과·행정학과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6.7%는 우리나라의 첨단·신산업 분야의 기업 규제 수준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19.2%, '경쟁국보다 낮다'는 답변은 4.1%에 불과했다. 해당 분야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는 응답자 61.6%가 선택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꼽혔다.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선 응답자의 46.6%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답은 38.4%, '잘 모르겠다'는 답은 15.0%로 집계됐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선 응답자의 58.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에 그쳤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이라는 응답이 57.0%로 가장 많았다.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는 응답도 53.1%에 달했다.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78.5%가 반대, 18.3%가 찬성했다. 반대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 저해'가 58.7%,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 41.9%, '관련 일자리 축소'가 37.2%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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