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눈앞, 계속되는 '산재'에 조선사 '긴장'…하청 직고용도 '쟁점'

李 대통령, 산재 반복 '미필적 고의 살인' 규정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국회의사당 전경. 2025.4.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추석 연휴 직후인 13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계, 조선, 방위산업 등 중후장대 산업의 안전과 노동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산업재해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7월 국무회의에서 산재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규제 강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대형 조선소가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지난달 초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당시 브라질 국적 선주사 감독관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산업안전 문제로 질타를 받았던 한화오션은 올해 역시 국감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동시에 조선업 전반의 산재 사고가 잇따르는 점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삼성중공업 거제사업장에서도 하청 노동자가 크레인 하중 테스트 중 중상을 입었고, 다른 노동자도 선박 부품을 수리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이슈는 이뿐만 아니다. 제주항공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삼성SDI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로 각각 국감 출석 명단에 올라와 있다.

국감에서는 노동 관련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인 이수기업의 노동자 고용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불러 책임경영 문제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지난해 폐업 이후 현대차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입찰 담합 의혹과 기술 탈취 의혹 관련으로 국회를 연달아 찾게 된다.

이 밖에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관련 분야는 북극항로 개발, 국방위원회 관련 분야에서는 한미 조선협력과 군수(MRO),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련 분야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통상 리스크 등이 대표 의제로 꼽혔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