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투기업 41% "李정부 노동정책 부정적"…노란봉투법 우려 커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곳 중 4곳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이 우려를 나타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1일 외국인 투자 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정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의 4대 노동정책 전체에 대해 '부정' 응답이 41%로 '긍정' 응답 26.5%보다 14.5%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5%는 '중립'을 선택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 응답 50.6%, '중립' 응답 32.5%, '긍정' 응답16.9% 순으로 조사됐다.

노란봉투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중복 응답 가능)로는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66.3%) △단체교섭 대상 확대로 인한 인사경영권 침해 우려(50.6%)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으로 기업 방어수단 약화(49.4%) 등이 꼽혔다.

반면 긍정적인 이유로는 △하청 근로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 강화(31.3%) △기업 이미지·ESG 측면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22.9%) 등이 선택됐다.

기업 HR부서의 대응 과제로는 협력업체 계약구조 및 지휘·명령체계 점검(66.3%)이 1순위로 꼽혔다. 하청 계약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노사관계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44.6%) △노사관계 전문가·법률 자문 강화(43.4%) △불법파견 리스크 사전 진단(38.6%) 등이 과제로 인식됐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에 대해선 긍정 평가(44.6%)가 부정 평가(30.1%)보다 높았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긍정(32.5%)이 부정(26.5%)을 상회했으나 중립 응답이 41%에 달했다.

정년 연장은 긍정 평가(59%)가 가장 높았다. '고령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66.3%)이나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51.8%)를 장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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