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정년연장·4.5일제, 노사 입장 균형있게 반영해야"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0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자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단순히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임금 체계, 고용 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앞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선 "단체교섭 질서 등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앞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우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 중심적인 역할을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총과 한국노총이 공동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화의 방향과 제시하고 과제를 진단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경사노위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기획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노사단체 및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복잡한 노동사회 의제를 논의하고, 사회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독립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적극적 문제해소기구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 타협 후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 누구에게도 사회적 대화의 주도권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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