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동정책 성공 위해선 노사협력이 중요"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계가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비롯해 산업안전 정책과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 '새 정부 주요 고용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정부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 조치,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관해 "법 개정 후 기업들은 누구와, 어떤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할지 몰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후속 조치로 준비하고 있는 매뉴얼에는 개정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해 세밀한 부분까지 담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안전 정책에 대해선 "기업들도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고 예방에는 의문"이라고 했다. 경제계는 "재해근절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도 함께 안전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안전조치에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년 연장에 앞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하는데 노사가 협력해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과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주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선 "줄어드는 근로 시간을 시장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이그젬션 등 근로 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김영훈 장관은 "기존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내용은 AI 등 신기술로 인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급격하다"며 현재의 정책 환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필수과제로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을 포괄한 다양한 숙련 인력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서, 그 근간이 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단단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하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장은 "고용 노동정책의 성공은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행해 나가느냐가 핵심으로 이는 노사정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의 틀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며 "정부가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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