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회장 "노봉법 불확실성 최소화"…고용장관 "법 안착에 지혜"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업 경영에 있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무분별한 파업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서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 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쳤고 전날(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안정적 노사 관계가 중요하다"며 "하지만 노조법 개정으로 원하청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산업 전반 노사 관계 불안이 커질 것이란 걱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단체 교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수 많은 하청 노조와의 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교섭 안건은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경영계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정년 연장이나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 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법 안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어떻게 상생의 법으로 안착시킬지 노사정이 지혜와 경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장 지원 TF를 구성해 노사와 소통하면서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역·업종별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진단해 교섭 표준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밖의 상생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관계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싶다"며 "대통령도 노동계의 보다 성숙한 노사문화를 당부한 바 있다. 원하청 상생 모델을 만드는데 경영계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무분별한 파업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불법을 용인하는 정부는 없다"며 "불법 파업의 면죄부를 준다는 걱정에 대해선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또한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을 감안했을 때 무분별한 파업 우려가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3%이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5% 안팎이고 30인 미만 사업장 조직률은 0.1%"라며 "대다수 하청 사업장에 노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고 말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보다 산재로 인한 근로 손실과 생산성 하락이 더 걱정스러운 지점"이라며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산업 안전에 대해 원하청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반기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불발 우려에 대해서도 "중견 하청업체 숙련공을 내국인으로 채우지 못하면 마스가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이 숙련공을 다시 불러 모으고 청년에 좋은 일자리가 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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