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금융접근·노동·세금 규제가 경영 3대 장애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규제 정비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금융 접근성과 노동·세금 규제 부문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28일 발표한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에서 국내 기업의 70.6%가 금융 접근성, 세금 부문, 노동 규제를 3대 경영상 장애물로 꼽았다.

금융 접근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으며, 세금 부문은 20.9%, 노동 규제는 15.8%였다. 노동 규제를 부담으로 본 기업들은 설비·무형자산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금융 접근과 세금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설비·무형자산 투자 비율이 최대 21.1%포인트(p) 낮아 괴리를 보였다.

노동 규제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은 인력 확충 대신 자동화나 기술 개발 중심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규제 체계뿐 아니라 금융, 노동, 세금 등 일상적인 경영 환경 전반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은행 등 간접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WBES 기준 금융 접근성에 대한 제약 인식 점수는 76.7점으로 OECD 평균(68.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금융 접근성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세금 인센티브 부문에 대해선 "통합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등 지원책은 존재하지만, 반복적인 단기 일몰 연장과 제한적 적용 범위로 인해 예측 가능성과 체감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5년간 한국의 지원 증가율은 11.3%에 머문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25.5%로 3배 가까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SGI는 기업의 성장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지원 정책으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금산분리 원칙의 탄력적 운용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유사한 기업 대상 직접환급 방식의 세제 지원 △기술개발과 시장 선점이 중요한 산업에 한정한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제언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로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강화할 수 없다"며 "성장하는 기업을 대우해 주고 격려해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