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번주 분수령…경제계 긴장감은 최고조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권이 이번 주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서기로 하면서 경제계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경제계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여권에 대한 설득 작업과 여론전을 펼치면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입법 이후에는 뾰족한 대책도 없어 한동안 혼란만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로도 채택하면서 국회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경제계가 가장 큰 거부감을 보이는 노동 관련 현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경제계는 그간 여권을 상대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신중한 입법을 요구해 왔다.

경제계에선 노란봉투법상 모호한 사용자 범위 기준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계한다. 특히, 사용자 여부를 둘러싸고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돼 수많은 하청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럴 경우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등에선 산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상당하다.

경제계는 그간 정부와 정치권에 여러 차례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계의 큰 어른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18년 경총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고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경제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가 분명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처리가 현실화할 때까지 최대한 여론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지금은 노조법 입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방법 외에 다른 시나리오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별다른 대책이 없기도 하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는 사안에 대한 보완 방안도 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에는 (시행령 등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다"며 보완 방안을 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개별 기업에서도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도 되기 전이기에 대책을 세운 곳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산업계 현장에선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노란봉투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경제계는 그간 노란봉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해 왔다. 노란봉투법 입법이 완료되면 기본권이 제한된 기업을 중심으로 헌법소원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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