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상법 '규제 입법' 직면한 경제계…규제 혁신 총력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계가 정부에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권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규제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자 경제계의 규제 완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제계에선 반기업 법안에 대한 개선책을 기대하는 눈치다. 동시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부에 건의하면 신속하게 개선되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각각 면담했다. 장관 취임 후 경제계와의 상견례 성격의 자리이자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결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이지만 규제 완화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김 장관에게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까지 잘 맞춰주셔서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장관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후속 법령 개정, 경제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논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운영하겠다"고 했다.

손 회장과 김 장관의 면담에선 노조법 개정안 문제가 주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 손 회장은 2018년 경총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기도 한 바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규제 관련 입법과는 별개로 대한상의는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에 이어 추가로 제조 현장에서 체감하는 55건의 규제에 대한 유연한 법제도 운영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경제계에선 기업 부담 법안보다는 신속한 신사업 투자 지원책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제조업의 주력 생산품의 수명이 다해가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기존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 추진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가 전국 제조업체 2184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신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에 따르면 전국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현재의 주력제품의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신사업 추진은 부진하다. 과반이 넘는 57.6%의 기업이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이 없다'고 답했다. 나아가 경영여건과 시장 상황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신사업 추진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계는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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