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주유소 업계 "알뜰주유소 편파 지원 중단, 불법 단속하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내 주유소 업계가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알뜰주유소의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알뜰주유소에 돌아가는 인센티브를 '주유소 경영난' 해소에 쓰도록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31일 알뜰주유소의 정책 개선 및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과 단속 강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유소 업계는 최근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수는 6월 말 기준 1만528곳으로 2019년(1만 1499곳)보다 971곳(8.4%) 감소했다.

사흘에 주유소 1곳꼴로 문을 닫은 셈인데,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정책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하는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 갈등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양 협회는 "한국석유공사가 알뜰 사업수익금을 전체 약 1만 600개 주유소의 4%(약 400개)에 불과한 자영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로 나눠주는 것은 편파 지원"이라며 해당 수익금을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가칭)으로 조성해 일반 주유소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알뜰주유소 관리운영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불법 유통 및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석유유통질서 확립과 주유소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최근 최저가 알뜰주유소 중심으로 자가 수송 차량을 통한 착지변경 등 석유사업법 위반 사례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알뜰주유소들이 오피넷 가격정보가 하루 6회 고정적으로 송출되는 점을 악용, 주유 고객이 적은 시간대에는 저가로, 고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고가로 보고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알뜰주유소의 불법 유통 행위는 전체 주유소 시장가격을 왜곡해 소비자를 현혹할 뿐만 아니라 알뜰주유소 인센티브 부정수급 문제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 개선과 관리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양 협회는 "최근 저가 경쟁 과열로 인해 주유소 폐업이 증가하고,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석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요청한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