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진출 美 기업 "비관세 장벽, 70여건…규제 불확실성 최대 리스크"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느끼는 규제가 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진행될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들 규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8일 발간한 '2025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 APEC 스페셜 에디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한미 통상 환경 조성과 한국 고유 규제 개선, 아시아태평양 허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번 보고서에선 항공우주, 자동차, 제약, 디지털 경제, 에너지 등 12개 주요 산업 분야에 걸쳐 70여건의 규제 이슈를 다뤘다. 암참은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 제고, 중복 규제 해소, 외투기업 시장 접근성 확대 등을 정책적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암참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규제 불확실성과 통상 마찰이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직면한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응답자의 48.3%는 한국의 경영 환경 '평균 이하'로 평가했다 전년 25.3%에서 대폭 증가한 셈이다.

'국내 경영 환경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예측이 어려운 규제 환경이 32.8%로 가장 높았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25.0%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 개혁이 자사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전년의 36.6%에서 57.8%로 늘어났다.

암참이 이번 리포트에서 지목한 규제 장벽의 경우 제약·의료기기 분야에선 복잡한 인허가 절차, 약가 및 보험급여 평가 체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 혁신 신약에 대한 가치 평가 미흡 및 시장 접근 지연 등으로 혁신 기술의 한국 시장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중가격 제도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코리아 패싱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화학물질 분야에선 규제가 선진국 대비 과도하게 복잡하고 엄격하며 이런 불균형의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분야 역시 환경 및 안전 관련 기술 규제가 미국 자동차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 경제 분야에선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직접 겨냥한 규제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한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했다.

이밖에 농업생명과학 분야에선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항공우주 및 방산 분야에선 절충교역 계약조건 및 의무사항 내 과도한 처벌 규정,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선 외국인 기업에 대한 제한적 투자 요건, 금융서비스 분야는 금융 상품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과도한 규제 권한 행사를 지목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최근 상호 관세 발표로 양국 간 무역 환경이 다소 복잡해졌지만 한미 경제 파트너십의 견고함과 회복력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고 했다. 그는 "70년 넘게 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장기적 공동 번영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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