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힘겨운 경제계 "어떤 결과 나와도 승복…혼란 최소화"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결과와 관계없이 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경영 애로사항 1순위로 꼽히고 있어 탄핵 심판 결론에 승복해야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진영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있어 경제계는 공개적으로 국가적인 혼란 상황을 언급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이번 헌재 선고가 어떤 식의 결과로 귀결이 돼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결과에 대한 승복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 현장에선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장 어려운 문제로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인 입장에선 탄핵안 인용, 기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빠르게 종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과에 대한 승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성숙한 민주국가이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해도 큰 혼란 없이 불확실성이 제거돼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민주화된 지 40년 가까이 됐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이 잘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사회 통합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계의 이런 요구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영 활동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영 활동에 있어서 최고의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라며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국내의 정치 상황,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을 꼽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지난해에 비해 자금 사정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정책당국에 바라는 과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노력이 34.3%로 가장 많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제 사령탑이었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경제 원로 간담회에서 "정치 안정 없이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정국이 빠르게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가 극단의 선동에 휘둘리고 반쪽으로 쪼개진 사이 우리 경제·산업계는 위기에 처했다. 국내 대표 수출기업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에 휘말릴 상황이며 내수 부진 역시 계속되고 있다. 해외에선 우리나라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에 그친다는 예상까지 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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