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에너지3법 국회 통과에…경제계 "산업 숨통 틔울 것"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경제단체들은 2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과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세금 혜택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중견기업은 20%로, 중소기업은 30%로 기존보다 5%p씩 높아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생산 능력 향상은 물론, 반도체 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들 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에너지 3법이 처리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했다. 에너지 3법은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이다.

한경협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글로벌 하이테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K칩스법과 에너지 3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며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