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금융 패키지" 정치권 지원 한목소리…K-방산 '미소'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정치권이 모처럼 'K-방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정국 불안으로 인한 리스크가 감소할 것이란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방산업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궁극적으론 정부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공지능(AI), 우수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 기술에 오는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방산 수출 관련 당정 지원체계 강화와 더불어 상대국 정부와의 외교활동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며 "우리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이고, 각지의 전쟁억지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세계 안보 수호 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고 말했다.

방산 업계는 이런 정치권의 관심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장 산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정국 불안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방산 수출의 경우 기술 보안과 외교관계 등 예민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다뤄져 이를 조율하고 정리하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산업보다 크다. 막바지 협상 단계에서 대통령 등 주요 인사의 역할에 따라 계약이 달라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기 수입국이 수출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대외신뢰도 등을 의사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와 국방부 장관 공석 등의 일련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어 정치권의 관심이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궁극적으론 정부가 안정을 빠르게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유럽의 방위비 증가 흐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 방산업계를 둘러싼 변수가 많아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K-방산 수출 증가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견제 역시 정부 역할이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주요 시장인 중동에선 미국과, 유럽에선 유럽연합(EU)과의 경쟁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수출 시장에서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등 예민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최근 정국 불안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이에 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야당을 향해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국 불안이 수출 협상에 보이지 않는 지장을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정치권의 관심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