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반' 안전 관리로 제품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제품의 유통·소비 구조 변화를 반영해 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로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과 비관리 제품 소관부처 조정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국조실·공정위원회·식약처·관세청·경찰청 등 12개 부·처·청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지난 2017년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 등을 위해 설치됐다.

이번 협의회는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최근 생산·유통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간 시장장벽이 낮아지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유통이 증가하는 환경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융복합·신기술 제품이 개발·확산되면서 제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시를 신속지원하고 안전관리는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보수집·분석 단계에서는 위해사례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등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에서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을 개발한다.

제품출시 전 단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와 융복합 제품 인증을 적극 활용해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가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시험비용·현장컨설팅 등으로 영세기업을 지원한다.

제품출시 후에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많이 찾는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리콜된 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장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중 유통 중인 비관리 제품을 적극 발굴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제품안전성평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비관리제품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으로 현재 안전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위해가 우려돼 사전 안전관리 또는 사후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이다.

최근 판매가 확산되고 있는 LED 마스크와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의 미용기기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계획을 통해 식약처에서 인체위해성·오존발생량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부가 개별제품을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비스페놀A가 검출된 감열지의 경우 감열지와 유사한 벽지·종이 장판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부에서 추가로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존의 생활용품에 포함된 비스페놀A의 안전기준도 설정·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소비자 등과 함께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인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은 "제품안전에 관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를 놓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제품 등이 없도록 제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