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출 실적 인정못받는 기업 많아…정부 지원 실효성 높여야"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국내 서비스 수출기업이 정부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수출실적 증명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본인 명의로 수출하는 직접수출 기업과 수출기업에 원료·기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기업에 부가세 영세율, 포상, 금융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서비스업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제도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 수출실적이 있는 6887개 기업 중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곳은 전체의 13.8%인 952개에 불과했다.

이는 상품 수출기업의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률인 29.6%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수출기업이 부가세 영세율, 관세환급, 무역금융, 인력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이 필수다.

무역협회가 서비스 수출기업 1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조사에서도 절반이 '직·간접 수출의 개념이나 수출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혜택을 알더라도 '대출 등 실제 혜택이 부족'하거나 '혜택 적용 여부가 모호해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다수였다.

무역협회는 "서비스 기업이 수출실적 증명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제도가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서비스 기업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혜택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또 서비스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출 지원은 금융인데 시중 은행은 대부분 부동산 등 유형자산과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어 무형자산 중심의 서비스 기업에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무형자산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구독 서비스 보편화 등 트렌드에 맞게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범위도 용역의 간접 수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제조위탁서비스(CMO)와 같은 유망 서비스 기업이 수출실적 증명서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실적 인정 품목을 확대하고 구매확인서 발급과 서비스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제통일상품분류(HS)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서비스 품목에 대한 분류코드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 현재 구매 기업에만 허용하고 있는 구매확인서 신청을 공급 기업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명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수출하고도 수출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언택트 기반 서비스 수출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서비스 수출기업도 수출실적 증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