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규제지도 연례화…교부금 차등으로 지자체 경쟁 유도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한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규제를 과감히 푸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26일 '전국규제지도'를 발표하면서 브리핑을 갖고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부터 전국 6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해 만든 '전국 규제지도'를 28일 공개했다. 이 지도는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인 '기업 체감도'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자체 법규의 경제활동 친화성을 분석해 지역별 순위와 등급을 매겨 지도에 반영했다.

이번 지자체별 순위발표와 규제지도는 지난 3월 열린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끝장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규제자인 기업 입장에서 지자체의 규제상황을 조사해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작성됐다.

대한상의는 "우선 부문별로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긴후 이를 보기 쉽게 S(상위 5%)-A(5~30%)-B(30~70%)-C(70~95%)-D(95~100%)로 등급화했다"며 "규제지도는 색으로 표현되며 기업환경이 좋을수록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고, 나쁠수록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체감도는 경기 양평과 강원 양양이 100점 만점에 78점으로 1등을 차지했으며, 경제활동 친화성은 충남 논산이 85.8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장짓기 가장 좋은 지역은 강원 영월(94.2점), 다가구주택 신축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은 경기 여주·경북 김천·전남 장흥 등 16개 지자체(100점)로 집계됐다.

상의가 밝힌 지도제작의 목적은 2가지다. 첫째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 지역이 어딘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해 서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동근 상근 부회장은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며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방재정 교부금을 차등지급하거나, 기업환경이 좋은 지자체에 대해선 예산을 더 늘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관계부처에서도 이를 반영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교부금을 적게 준다든지 인사나 조직면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절히 병행하겠다"며 "다만, 지자체를 망신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것으로 '상향평준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측정 항목을 현행 5개에서 10개로 늘려 전국규제지도와 순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순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만큼 1년에 2차례 결과를 업데이트할 방침도 세웠다.

se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