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뇌관…'인건비 폭탄' 터지면 기업부담 '15조+α'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에 따라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은 얼마나 될까.

상황별로, 기업별로 조건은 다르지만 최소 15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은 별개다.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의 경우 비용부담이 9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 부담금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일수록 기본급이 적고 초과근로 비중은 높다.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해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진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커져 고용을 줄이고 생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업계에선 통상임금 확대를 규정하는 입법 과정에서 기업 자율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시행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정년연장은 이미 법제화한만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기업부담 15조 이상

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통상임금 확대 논란이 제기될 당시 기업들의 추가 비용 부담을 추정해 발표한 바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종전까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을 통상임금이라 불렀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지급 소송에 대해 판결하면서 '기본급 외에 상여금도 정기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통상임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수당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초과근로수당은 기본급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연차 유급휴가 수당이나 변동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기초해 지급한다.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초과근로 수당의 근거가 되는 기본급이 그만큼 올라간다. 수당으로 지급되는 추가 지급분이 그만큼 늘어난다.

경총이 추산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초과 수당 규모는 연간 5조원8849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연차 유급 휴가 수당 및 변동 상여금을 더하면 7조6416억원에 달한다.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등 간접 비용을 더하면 1조2247억원 규모다. 총 부담은 8조원이 넘는 규모다.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리면 파괴력이 더 커진다.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 50% 할증되는 초과근로수당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노동계와 정치권은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기업들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에 대해 기본급의 50%에 달하는 할증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1991년 대법원이 휴일근로 중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선 휴일근로 수당 50%에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할 것을 주문하면서 해석이 복잡해졌다.

휴일 근로 추가 할증이 법제화되면 기업들이 부담할 비용은 약 7조5909억원에 달한다. 과거 3년치에 대한 부담 약 5조6932억원에 매년 1조8977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경총 관계자는 "모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다는 것을 가정한 결과로 실제 기업체마다 통상임금 확대 범위에 대해 개별 협상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 등도 입법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부담 커지고 갈등 요인 커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부담 규모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 다만 확실한 것은 중소기업 부담이 대기업 부담보다 크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비용 부담은 연간 3조424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 중복 할증에 따른 비용 부담은 더 크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초과근로 비중은 대기업 근로자보다 더 높다. 경총이 추산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비용 7조5909억원 가운데 중소기업이 부담할 비용 부담은 5조339억원에 달한다. 3년치 소급분 7754억원에 매년 1조2585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경총은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일 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 부담으로 끝이 아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각 기업별로 통상임금은 노사 협상 문제가 됐다. 근로시간 단축도 해석상의 문제로 각종 송사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강성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협상을 벌이고 있다.

고려대 박지순 교수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약 최소 300건에서 최대 6000건의 소송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강성 노조는 벌써부터 역대 최대급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재계 관계자는 "단순히 비용 부담을 넘어 노사 갈등 및 소송전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부담할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각종 노사 이슈에 대해 노사 자율 여지를 둘 것을 주문하고 있다.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은 각 사업별, 기업별로 상황이 다르다. 서비스업종과 제조업이 다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황이 다르다.

노사간 자율협약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할증율을 적용하고 통상임금 확대 범위도 정할 수 있도록 해석의 범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 자율로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노사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잣대가 일률적으로 모든 산업을 규정할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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