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예산 6446억원 편성…백신 공급 지원에 488억원
[2022년 예산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전년비 5.5%↑
식의약품 과학적 안전관리·허가심사 안전성 예산 21.4% 증액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2022년)도 예산을 6446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백신 등 방역제품의 안정적 공급·지원 명목으로 488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을 통해 식약처 예산을 6446억원 편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배정된 본예산 6110억원보다 336억원(5.5%) 증가했다.
특히 식품·의료제품 등의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와 허가심사 안전성을 제고하는 사업 소요 예산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식약처의 2022년도 예산안은 △백신 등 방역제품 안정적 공급·지원 △국민 안심을 위한 먹거리 안전 확보 △의료제품 안전을 위한 규제역량 강화 △기후변화 등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코로나19 백신 안정적 공급·지원 등에 488억원
코로나19 백신 등의 품질검사와 국산백신 개발 지원 목적의 예산은 총 488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등 첨단 생물학적제제의 품질검사를 위한 국가출하승인 전용 특수시험실(BL3 생물안전3등급)을 구축하는데 1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전남 화순에 위치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차세대 백신 개발의 기초상담부터 품질‧비임상‧임상시험 분석 등 종합상담과 기술지원을 진행해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96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아울러 mRNA 등 차세대 백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판 후 안전관리 기술개발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R&D)를 확대할 목적으로 95억원을 확보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을 확대하며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피해보상 상담과 맞춤형 정보제공 사업을 시작한다.
국산 백신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PQ(백신 등 국제조달인증) 취득 등을 도울 예정이다.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장비 보강 등 먹거리 안전 확보에 1935억원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확보하도록 총 19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32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입 수산물 등의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하고 수산물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급식 식중독을 예방하고 영양, 위생관리를 돕고자 영양사가 없는 전국 4만 여개 급식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현장 지도・지원활동을 연 6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54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코로나19로 외식, 배달 음식 소비가 늘어난 만큼 프랜차이즈, 배달음식점 등에 대한 '음식점위생등급제' 평가·지정을 확대한다. 수입김치의 위생관리를 위해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곳을 현지 실사할 예정이다.
또한 신기술을 적용한 식품안전관리 연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입식품 위해도 예측모형 개발(R&D) 연구 등을 진행한다.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와 규제과학 역량 강화에 1385억원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규제과학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1385억원을 투입한다.
기술 발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품목 분류를 기존 2200여개에서 3000여개로 확대하고, 통신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검증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기술지원에 나선다.
또한 의약품 제조공정 전반의 품질 위험을 실시간 예측・개선할 수 있는 QbD(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 모델 개발‧보급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64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지원한다.
아울러 34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해 약물 사용정보를 수집하는 거점병원도 27개소로 확대해 환자 사용에 기반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한다.
이밖에도 규제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허가・심사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빅데이터‧첨단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의료제품 연구(R&D)를 실시해 허가・심사 전문성도 제고한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등 선제적 안전관리 환경 조성에 650억원
기후 변화 등 다가올 미래에 대비한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총 65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특히 오는 2023년 시행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50개 유형)을 설정해 안내하고, 대국민 교육과 홍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30억원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 등에 포함된 물질이 사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통합 위해성 평가'를 해 인체적용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 또한, 내년 5월 개관할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내 생약자원 보존과 천연물의약품 개발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식의약 데이터를 융합,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계와 소비자가 활용・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 데이터를 개방,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줄기세포를 배양하거나 재조합해서 만든 장기 유사체인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독성평가 연구를 확대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15억원을 투자해 규제과학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식약처는 "올해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12월 경 확정되면 코로나19 극복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부 5년의 국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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