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의 세계]④'짝퉁 논란' 반복에 대책 강화…상표권 개정안 도입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리셀 시장이 명품 선호 현상과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가품 유통도 늘고 있다. 연이은 '짝퉁 논란'에 소비자들은 물론 업체들도 몸살을 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특허청에 적발·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867만 점으로 정품가액만 2404억원 달한다.

올해 브랜드별 단속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품가액 기준 △몽블랑(143억원, 4만8303점) △나이키(58억원, 8만1866점) △페라가모(43억원, 1만8712점) △타미힐피거(33억원, 3만2438점) △샤넬(15억원, 1만2407점) 순으로 적발됐다.

지난해의 경우 △롤렉스(111억원, 275점) △샤넬(64억원, 3366점) △루이비통(42억원, 5411점) △까르띠에(40억원, 308점) △오데마피게(35억원, 44점)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최근 6년간 의류(75만2412점)가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50만8634점), 장신구류(6만7739점), 가방류(5만7446점), 신발류(5만3992점), 시계류(3274점) 등이 뒤를 이었다.

가품은 최근 우후죽순 늘어난 플랫폼을 통해 번번이 유통되고 있다. 명품 플랫폼, 리셀 플랫폼, 중고 거래 플랫폼을 비롯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쉽게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병행수입 같은 형태의 판매자가 입점해 있거나 자체 검수 역량이 부족한 플랫폼들은 가품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사실상 힘들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가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맡는 셈이다. 소비자들의 불신이 늘어나면 상표권을 소유한 브랜드나 업체 역시 피해를 본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8개 오픈마켓에서는 총 41만4718점의 가품이 유통됐다. 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18만2580점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12만2512점), 위메프(6만6376점), 인터파크(2만3122점), 11번가(9483점), 지마켓(9018점) 등의 순이었다.

홍정민 의원은 "최근 한정판 신발이나 명품 등을 재판매하는 리셀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위조상품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사경 증원을 통한 단속 강화, 신고포상금 상향, 온라인 모니터링단 확대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가품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특허청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표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도입할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은 가품이 발견될 시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온라인상 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