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TL-커피빈코리아 공방 장기전…11월 美 중재 최대 변수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글로벌 커피 브랜드 커피빈의 한국 사업 운영권을 둘러싼 본사와 국내 운영사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커피빈 본사 CBTL(커피빈 앤드 티 리프)은 커피빈코리아(CBK)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브랜드를 사용하며 무단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커피빈코리아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이견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CBTL과 커피빈코리아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국제중재 및 관련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국내에서도 민·형사 사건과 공정거래위원회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뉴스1은 지난 3월 <"계약 해지 압박 vs 브랜드 무단 사용"…졸리비와 美 법정 간 커피빈코리아> 제하의 기사를 통해 양측 간 분쟁 배경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CBTL은 수년간 이어진 로열티 미지급과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계약 해지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커피빈코리아는 CBTL의 아일랜드 자회사인 SMCC를 통한 가맹금 지급 요구 과정에 계약상·세무상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하며 맞서 왔다.

이후에도 양측은 로열티 지급 의무와 계약 해지의 정당성, 브랜드 사용 권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CBTL은 커피빈코리아가 로열티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데다 본사 지정 원두와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본사 승인 없이 일부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등 CBTL이 요구하는 글로벌 운영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브랜드 사용 권한 없이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켄 링언 CBTL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뉴스1>과 인터뷰에서 "프랜차이즈협약이 지난해 해지된 이후 커피빈코리아에는 CBTL 브랜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커피빈코리아의 운영 방식 역시 CBTL의 품질 및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커피빈코리아는 CBTL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계약상 권리·의무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공개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커피빈코리아 지배인을 맡고 있는 안종훈 스타럭스 대표는 "CBTL이 제기한 주장은 당사가 인식하는 사실관계 및 계약상 권리·의무에 대한 해석과 차이가 있다"며 "로열티 미지급과 원재료 사용 문제, 해외 판매 논란 등은 현재 분쟁의 대상 중 하나로 양측 간 이견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브랜드 사용 권한과 관련해서도 "브랜드 사용 권한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입장 차이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당사와 CBTL의 법적 입장이 상이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계약 종료 여부와 브랜드 사용 권한 등을 둘러싼 쟁점은 올해 11월 미국 국제중재 절차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이번 중재 결과가 향후 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내 법원도 올해 초 SMCC 아일랜드가 제기한 브랜드 사용·영업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맹계약 종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계약 종료 여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른 중재 절차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CBTL 측은 "현재 중재 절차는 미국에서 11월 시작될 예정"이라며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커피빈코리아 측도 "현재 진행 중인 절차인 만큼 구체적인 전략이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중재 절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