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안해" 정부 선 긋기에도…'담뱃값 1만원' 인상설 솔솔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담뱃값이 현재 4500원에서 1만 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업계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즉각적인 인상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업계는 6·3 지방선거 이후 논의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통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9869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향이 담겼다.

이번 계획은 2021년 수립된 제5차 종합계획의 중간 점검 성격을 갖는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및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가 기존 10년 계획에 포함된 중장기 정책 방향일 뿐 현재 추진 중인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담뱃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상 담뱃세 인상과 같은 민감한 정책은 선거 이후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연내 인상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담뱃값 인상 논의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2021년에도 약 3000원 인상이 검토됐지만 물가 부담과 여론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약 10년간 동결된 상태다.

인상 필요성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호주(약 4만1000원)와 뉴질랜드(약 3만2000원)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대 8~9배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시장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가격 인상 직후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단가 상승효과가 이를 일정 부분 상쇄하며 실적 충격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4년 43.1%에서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39.4%로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간 수치였다. 그러나 이후 인상 효과가 약화되면서 2016년에는 다시 40.7%로 상승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가격 인상 직후 판매량이 줄었지만 1년 내 회복되는 현상을 보였다"면서 "단가 상승효과가 판매 감소분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흡연율도 다시 돌아와 영향이 커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조정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20%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과세 형평성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세율이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반 담배와 동시 세율이 적용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연소형 담배 대비 위해 덜 해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이도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