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넘어 전방위 번진 의혹…쿠팡 불안 요소는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시작된 쿠팡에 대한 의혹이 이젠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부터 상설특검 등 수사 기관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제재 검토 및 수사를 진행하면서 쿠팡의 리스크가 커지는 모습이다.

6일 유통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 입점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광고비를 수취했다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가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다음주쯤 제재 수위를 발표한다.

지난 2021년에도 공정위는 쿠팡이 광고를 요구한 행위 등이 위법하다고 보고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쿠팡이 제기한 불복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인 와우 멤버십에 쿠팡플레이·쿠팡이츠 무료배달 등을 묶어 팔았다는 불공정행위 혐의도 공정위의 심의선상에 올라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끼워팔기'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와우 멤버십 가입시 다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해 경쟁사의 고객을 쿠팡과 거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쿠팡은 와우멤버십과 쿠팡플레이·쿠팡이츠 서비스를 분리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끼워팔기의 위법성은 e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끼워팔기 사건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친 상태로, 상반기 중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온라인 쇼핑 플랫폼 및 배달앱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입점한 점주들에게 쿠팡 및 쿠팡이츠에 대한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상반기 중 심사한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선 입점 판매자를 상대로 직매입 전환 압박과 입고 정지 협박이 있었다는 쿠팡 내부 직원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수사기관도 쿠팡을 정조준하고 있다. 현재 쿠팡 상설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 수사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설특검은 지난 4일 해당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팀 직원이었던 인물로, CFS가 근로자 1만 6000여 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제한한 정황이 담긴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다.

경찰도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쿠팡 전직 임원으로부터 내부 자료를 받은 고(故) 장덕준 씨뿐만 아니라 그동안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입점업체 광고 강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광고 강요는 회사 정책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프로모션 진행 시 납품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최혜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상설특검 수사에 협조하지만, 무혐의 처분 과정에 회사 측이 관여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달 31일 청문회에서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는 해당 사례와 관련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위법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과로사 은폐 의혹에 대해선 고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조직적인 은폐 또는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련 증거를 공개한 쿠팡 전직 임원에 대해서도 개인 비위로 해고됐기에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 등 정부 제재로 인해 쿠팡의 사업 모델이 바뀔 수도 있고, 특검 등 수사 결과로 인해 주요 임원 등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정보유출 사건에서 벗어나 전방위로 확대되며 장기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