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저임금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프랜차이즈 점주 '공포'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여전히 낮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지자 프랜차이즈 점주와 자영업자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주 커뮤니티에서는 인건비 추가 상승을 시사한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매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폐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제3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회의록에는 이 대통령의 "최저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냐.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발언이 담겼다. 이에 업계에서는 "얼마나 더 올리려는 것이냐, 중산층 말살 정책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회의가 열리기 나흘 전인 7월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음에도 이 대통령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미 자영업 폐업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치킨·피자·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전문점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46.8%에 그쳤다.

업계는 올해 생존율은 더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들이 꼽는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와 인건비다. 특히 프랜차이즈 점주의 경우 본사가 고시한 가격에 맞춰야 해 자율적인 판매가 인상이 쉽지 않다. 한 점주는 "인건비가 오르면 결국 점주가 몸으로 버티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자율적 가격 조정이 안 되니 선택지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다른 제도도 불안 요인이다. 현재 정부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연차휴가·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방안이 모두 적용되면 인건비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 발언 이후 속전속결로 추진된 정책들이 많았다"며 "이번에도 같은 식으로 밀어붙이면 자영업 현장은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경우 독립 자영업자는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점주가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면 본사도 피해를 본다. 점주와 본사가 함께 무너지는 구조"라며 "지속 가능한 선에서 제도가 운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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