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 재개…일단 유사니코틴 논의 빼고 시작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오는 9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담배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경제재정소위위원회 소관 법안을 상정하고, 9일 오전 11시 경제소위를 개최한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해당 소위에서 담배법 개정안 논의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담배의 기준을 '연초의 잎'에서 합성니코틴까지 아우르는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자담배 사업자들은 천연니코틴보다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합성니코틴을 전자담배 용액으로 주로 활용한다.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정의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학교 앞에서도 판매가 가능해 학생들의 입문 담배 역할을 해왔다.

지난 2월에도 국회는 담배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기재위 여당 간사이면서 경제소위 위원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전자담배 사업자들의 생존권 문제 등을 들면서 처리를 미뤘다.

이후 정치권은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 처리의 여력이 사라졌고, 8월이 되어서야 소위 일정을 논의했다. 그러나 8월 말 합성니코틴 외에도 유사니코틴까지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유예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야는 기존에 논의해 왔던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에만 합의하고, 유사니코틴 규제에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유사니코틴은 '니코틴'은 아니지만, 화학적 구조가 비슷해 니코틴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합성니코틴처럼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연령 상관없이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유해성은 니코틴 못지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이 규제를 위한 논의가 더 미뤄지지 않고 진행돼 다행"이라면서도 "유사니코틴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유사니코틴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