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합성니코틴 규제 또 미뤄지나…급하지 않다는 與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연초에 안 하려고 했던 거랑 움직임이 똑같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지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가운데, 묵혀놨던 담배사업법 개정안 대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만 다룰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기재위는 26일 또는 27일 경제재정소위를 가질 예정이다. 여당이 공운법 개정안의 통과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같은 상임위 소위에서 다뤄지는 담배사업법 역시 먼저 발의가 된 만큼 함께 다뤄질 것이란 시각이 컸다.

앞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도 소위에서 통과가 좌절된 바 있다.

개정안은 담배의 기준을 '연초의 잎'에서 합성니코틴까지 아우르는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규제를 받지 않아 학교 앞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고, 학생들의 입문 담배 역할을 해왔다.

소위 위원장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월 전자담배 사업자들의 생존권 등을 이유로 논의의 속도를 늦췄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표 이탈을 우려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후 대선은 끝났고, 추가경정을 집행을 위한 세수 확보도 필요하다.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본 이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도 규제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또 정부에 법안 통과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추가로 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유사니코틴'이 들어있다는 이유였다.

유사니코틴은 니코틴은 아니지만, 화학적 구조가 비슷해 니코틴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연령 상관없이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유해성은 니코틴 못지않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가 미뤄지는 동안 전자담배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사니코틴으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안 통과가 또 밀리는 것은 이를 우려했다는 해석이다.

정 의원 측에서는 담배법 논의 여부에 대해 "안건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상임위 위원들은 아이들이 담배를 쉽게 시작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고 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방치 할 것인지, 전자담배 사업자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