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제혁신]호텔 등급 평가기준 간소화…1억5천만원 절감 효과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정부가 호텔업 등급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고 주관성이 개입된 평가 항목을 조정해 업계의 불편을 줄인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호텔업 등급 결정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내로 '호텔업 등급결정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에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현행 관광 호텔업 등급 평가는 네 가지 등급별(1·2성, 3성, 4성, 5성)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달 시 다른 등급으로 재신청을 해야 했다.

이를테면 호텔이 5성(총 배점 1000점)을 신청했지만, 평가 점수가 미달되면 4성(총배점 850점)으로 재신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추가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신청 가능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1~3성, 4~5성)로 간소화했다.

이에 5성을 신청한 호텔이 점수가 미달되더라도 재신청 없이 4성으로 산정한다. 또 주관성 개입 여지 항목을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정한다.

문체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추가적인 심사 수수료 부담 감소 △호텔업 등급평가의 실효성 및 신뢰도 제고 △방한관광 만족도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간 재신청 감소(약 70개소), 평가료 약 1억 5000만원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용 뿐 아니라 평가를 준비하는 호텔업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원하는 품질의 호텔을 고르는 데 쉬워지게 되면서 방한 관광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