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1곳 2년내 세무조사 경험…"강도 세졌다"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1곳은 최근 2년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보다 조사 강도가 세졌다고 인식했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3곳을 대상으로 세제행정에 대한 인식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9%는 2년내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52%는 세무조사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답했다. 세무조사 당시 경영 어려움 여부에 대해서는 54%가 '있었다'고 전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어려움으로는 '대상선정의 예측불가능성'이 35.4%로 가장 많이 꼽혔다.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세무조사를 받을지 모른다는 얘기다. 이어 '무리한 자료요구(35.2%), 세법 해석 충돌(10.3%), 조사기간 연장(5%), 세무공무원 태도(2.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83.7%가 한도규정이 없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우려했다. 법인세 신고절차 변경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지난해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기업은 법인세 신고서를 지자체에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64.6%는 '이중제출이고 중복 세무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인상안에 대해 96%는 '반대한다'고 전했다. 기업 절반 이상은 서민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위축(56.7%)을 이유로 꼽았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71.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같은 주요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이 예정됐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받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세법개정을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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