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추가 경제형벌 합리화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기대"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당정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331개 경제 형벌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의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또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선 형사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폐지해 형사 리스크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 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 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9월에는 1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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